경제의 중심엔 항상 '은행'이 있다. 시중의 모든 돈은 은행에서부터 시작되고 은행으로부터 끝난다. 그래서 경제의 기본개념을 잡으려면 일단 '은행'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며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아도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해 비교적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또 경제뉴스를 자주 읽는 사람이라면 이 용어가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지준율'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은행'의 개념도 잡기 어렵다. 그만큼 '지준율'은 은행이라는 주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다.
'지준율'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지급준비금(이하 지준금)'은 말 그대로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돈을 뜻한다. 은행은 예금자가 맡긴 돈을 대출해줌으로써 수익을 내는데, 예금자는 돈을 언제라도 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은 이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은행이 지급을 위해 대비하여 준비해놓은 돈을 '지준금'이라고 한다.
'지준율'이나 '지준금'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뱅크런(Bank Run)'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을텐데 이 '뱅크런'도 은행의 '지준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다. '지준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뱅크런'의 개념 또한 잡고 있어야 한다. '지준율'의 목적이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이 예금자에게 인출해줄 돈을 준비해놓고 있지 않다가 그 사실이 예금자들에게 알려지면,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고 이에 은행에 달려가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 만약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은 급작스레 몰려드는 예금자들의 인출 수요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고,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은행에 상환할 돈을 급하게 마련해야하고, 당장 돈을 갚기 어려워 파산하며, 그 영향으로 은행도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IMF시기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럴 경우 경제 전체가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한국은행)은 각 시중은행에게 예금자의 인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돈을 은행에 준비해두라고 강제하는데, 이를 '지준금'이라고 하며 '지준율'은 예금총액에 대한 '지준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은행이 10억 원의 예금을 유치한 상황에서 1억을 지준금으로 따로 모아두면 기준율은 10%가 된다. 예금액 10억에서 지준금 1억을 제외한 나머지 9억은 은행에서 대출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강제한 '지준율'을 따르며 이는 법제화 되어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지준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준율'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시중의 자금의 양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올리면 시중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현금이 늘어난다. 이 말은 그만큼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대출의 감소로 인하여 시중에 흐르는 현금의 양이 곧바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에서 '지준율'을 10%에서 20%로 올리면 은행은 기존엔 1억의 예금 중 1,000만원의 지준금을 제외한 9,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었으나, 지준율이 20%로 들어난 다음부터는 8,000만원 밖에 대출해주지 못한다. 자연스레 시중의 현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FED 및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금리조절 정책이 이자부담을 키우거나 줄여서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반해, '지준율'을 조절하는 것은 직접 대출에 쓰이는 은행의 재원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 된다.
경제 프로세스는 항상 그 어딘가에 맞물려 있다.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우를 몰고 오는 것처럼 미미한 하나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종국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지준율' 인상도 그러하다. 단순하게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대비금을 늘리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지준율 인상은 간접적으로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지준율'이 인상되어서 대출이 줄면, 시중에는 자금이 덜 풀리고 시장에 흐르는 자금은 감소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금이 감소하면 자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금의 가치를 뜻하는 '이자율' 또한 함께 오른다. 이렇게 오르게 된 이자율은 시중은행들의 이익증대 욕구와 맞물려 더욱 상승한다. '지준율'의 증가로 예전만큼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은행은 '지준율'이 오르면 수익이 줄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이자율을 올려서 '지준율' 증가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려고 한다. 결국 이렇게 지준율의 인상은 자연스레 이자율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준율' 인상은 시장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이 시장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면 시장은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줄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즉, 중앙은행이 앞으로 시중 유동성을 계속 줄일것이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서로 경쟁하면서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렇듯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펼쳐지는 눈치게임 같은 '지준율' 조절은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 같은 인플레이션 및 스테그플레이션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은행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정책으로서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부작용들을 양산한다.
우선 앞서 말했듯, '지준율'이 인상되면 자연스레 이자율 또한 인상되는데, 그런 이자율의 인상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빚 부담을 키운다. 은행의 수익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이자율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 되는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줄고 원화량이 감소하면 원화가치가 오르고 이는 자연스레 환율 하락을 가져온다.
반면에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지준금'은 중앙은행에 예치되는데, 그렇게 예치된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은 중앙은행이 그 자산을 투자해서 국가자산 총액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준율'과 '지준금'은 은행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다. '지준율'은 금리와 연관 되어있고 물가와 환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준율'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면 경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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